"교도소 너무 좁아"… 재소자 50명, 국가 상대 소송 승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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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1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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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·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국가가 총 602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. 이들은 지난 2021년 교정시설에 갇혀 지내는 동안 1인당 면적이 2㎡ 미만인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·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. 청구된 위자료는 1인당 각 200만-300만 원씩 총 1억3600만 원이다. 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656/0000068157?sid=1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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